경기도, 206억 원 규모 가상자산 압류…지방세 체납자에 강력 대응

 

경기도, 가상자산 206억 원 압류…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 방법

최근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체납자들은 자진 납부를 유도받게 되었으며, 경기도는 206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그 중 3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 가상자산 전수조사 통해 체납자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5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7,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자산은 총 206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하는 방식은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징수 방법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기존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 물리적 자산에 대한 압류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사건은 디지털 자산인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후 자진 납부 유도

경기도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보한 후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실제로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에 나서면서, 경기도는 34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압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른 징수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는 현금화가 빠르고,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지방세 징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징수 방법은 체납자들에게 큰 압박을 주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다 신속하게 체납액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압류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체납 징수 시스템, 중앙정부와의 협력 필요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 체납 징수 방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통한 징수는 매각 절차가 복잡하고, 중앙 정부의 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것이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만약 중앙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고 가상자산 징수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입됐다. 현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납 징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새로운 징수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은 쉽게 추적되고 압류당할 위험이 커지므로, 자산을 숨기거나 은닉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현금화가 빠르고, 해외로 송금되기 전 빠르게 압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경기도의 새로운 징수 방법,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의 열쇠?

경기도의 가상자산 압류 방식은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지연납부를 통해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의 특성상 체납자가 은닉하기 어렵고, 현금화가 빠르다는 점에서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징수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모델로 삼아 가상자산을 이용한 징수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다.

경기도의 가상자산 압류 사건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며,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해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